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 심의(안)

의 안 번 호	395		제 출 일 자	: 2018. 10. 22.
			제 출 자	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	: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

1. 제안이유

○ 2019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스마트   농생명밸리구축 인력양성사업(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) 출연금에   대하여 『지방재정법 제18조   제3항』에 의거  익산시의회의 사전  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스마트농생명밸리구축 인력양성사업 출연 : 30,000천원

○ 농생명 스마트 인력양성(식품) 및 취업지원 등

3. 관계법령발췌서

○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(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)

○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
○ 지방재정법 제18조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4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: 여

5. 예산수반사항 : 30,000천원

□ 출자․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	소속부서장	계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최기현	유은미	노주희	5756

기 관 명

전북대학교

출자․출연대상

○ 총    장 : 이남호

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

출자․출연

사 업 비

○ 출연 예정금액 : 30,000천원 (시비 30,000천원)

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

(단위:백만원)

사업기간	2018년 예산액	2019년 요구액*	재원별
			계 (총사업비)	국비	도비	시군비			대학
						전주	익산	완주
1년	-	30	1,300	1,000	100	50	30	20	100

출자․출연

필 요 성

○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(익산 식품)과 우리시     5대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‧지자체‧     공공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,

출연하고자 함

근거‧법령

○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, 제39조

○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

지도감독

부서의견

(총  평)

○ 농생명 스마트 인재양성, 미래농업 및 연구인력양성 인프라 구축,      지자체 중점과제 산학연계형 인재양성 등 대학-지자체-공공기관의    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,

○ 익산시 5대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맞춤형 우수 인재양성     및 취업지원을 위해 출연‧지원이 필요함

첨부자료

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2. 출자․출연사업계획서

3. 관계법령,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

□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○ 농생명 스마트 인재양성, 미래농업 및 연구인력양성 인프라 구축, 지자체 중점과제 산학연계형 인재양성 등 대학-지자체-공공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,

○ 익산시 5대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맞춤형 우수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을       위해 출연‧지원이 필요함

□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C)	2019년 예산안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스마트농생명밸리구축 인력양성사업 (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)	-	30	30	0	30

※기교부내역 없음

□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	비고
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

□-② 출자․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스마트농생명밸리구축 인력양성사업 (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)	구분	출자
주관부서	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		출연	30백만원(시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○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면 밸리조성(익산식품)과 우리시 5대        핵심 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-지자체       -공공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필요

□ 출자·출연개요

○ 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-지자체-공공기관 간 연계‧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⌜20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⌟공모에 대응 필요

○ 참여기관 : (대학)전북대, 원광대, 전주대, 우석대

(자치단체)전북도, 전주시, 익산시, 완주군

- 원광대 : 식품전문인력양성(식품품질관리, 식품영양관리, 취업역량강화 등)

- 익산시 : 국가식품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

□ 산출내역

○ 출연액 : 30백만원(시비)

세부사업	예산액(천원)	산출기초
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지원	30,000	1,300백만원(국1,000 도100 전주50 익산30 완주20 대학100) 식품품질․관리 전문인력양성 위탁교육 식품․육종 전문가 멘토․멘티프로그램 운영 식품․육종 심포지엄 개최

□ 기대효과

○ 대학-지자체-공공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      발전 도모

○ 국가식품클러스터-지역대학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인재 양성, 　　　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전북지역 산학연 간의 원활한 연계 도모

참고1		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

❍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
제11조의2(산업기술인력의 양성)

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.

1.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

2.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

3.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,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

4.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

5.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

6. 기술인력의 재교육

7.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

8.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

9.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, 대학, 그

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

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제39조(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

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

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

으로 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

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.

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

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
① 시·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 (광역

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

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

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

2.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
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

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

2.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(集積)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
3.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

4.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

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
2.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

3.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

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❍ 지방재정법

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

참고2		전북대학교 사업추진 협조 공문

"성장을 넘어 성숙으로"
			전 북 대 학 교
수신	익산시장
(경유)
제목	「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」관련 협조 요청

1. 교육부는 지난 `17년 4월 「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(2유형)」을 공고하고 기존 지역선도대학 10개 컨소시움을 대상으로 2유형 선정계획(5개 선정)을 발표하였습니다.

2. 우리대학과 원광대, 전주대, 우석대 등 전북권 4개 대학은 붙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준비중이며, 동 사업은 지역대학과 지자체,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인재 양성,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젊은층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귀 시의 사업 참여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
▣ 협조 요청사항

① 재정 분야 요청 (사업 선정 평가 시 가산점 항목)

• 지자체의 매칭펀드(30,000천원)

② 기타 협력사항

•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행정지원

• 농생명․식품 관련 지역 특화형 인재양성의 수요 예측 및 정책 방향 수립

	전북대학교총장
주무관		총괄팀장	대결 2018. 5. 14.	과장	전결
협조자
시행	기획과-3831	(2018. 5. 14.)	접수	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-1804	(2018. 5. 14.)
우	-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	/	www.jbnu.ac.kr
전화번호	063-270-4360	팩스번호	063-270-2188	/	songgaya@chonbuk.ac.kr	/	대국민 공개

	전북대학교총장
주무관		총괄팀장	대결 2018. 5. 14.	과장	전결
협조자
시행	기획과-3831	(2018. 5. 14.)	접수	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-1804	(2018. 5. 14.)
우	-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	/	www.jbnu.ac.kr
전화번호	063-270-4360	팩스번호	063-270-2188	/	songgaya@chonbuk.ac.kr	/	대국민 공개

	전북대학교총장
주무관		총괄팀장	대결 2018. 5. 14.	과장	전결
협조자
시행	기획과-3831	(2018. 5. 14.)	접수	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-1804	(2018. 5. 14.)
우	-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	/	www.jbnu.ac.kr
전화번호	063-270-4360	팩스번호	063-270-2188	/	songgaya@chonbuk.ac.kr	/	대국민 공개

	전북대학교총장
주무관		총괄팀장	대결 2018. 5. 14.	과장	전결
협조자
시행	기획과-3831	(2018. 5. 14.)	접수	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-1804	(2018. 5. 14.)
우	-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	/	www.jbnu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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